뉴욕주 차량국(DMV)의 래이몬드 마티네즈 국장은 운전면허증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에 반대하는 이민자 변호인들이 아직까지 9.11사태 이전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뉴욕 데일리 뉴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마티네즈 국장은 이민자 변호인들이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발효된 지 10개월 된 차량국의 면허증 사기단속 정책으로 현재 신분도용과 서류위조 케이스를 대규모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9.11사태의 주범인 19명의 테러리스트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많은 수의 뉴욕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뉴욕주는 면허증 발급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면허증 사기 단속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마티네즈 국장은 이와 관련 차량국의 면허증 사기단속 정책은 열심히 일하는 서류미비자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기 위해 발효된 것이 아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뉴욕주의 1,100만 운전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며 면허증 사기단속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사람당
하나의 기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최근 체포한 한 운전자는 16개의 면허증을 소지했고 또한 하나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57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마티네즈 국장에 따르면 이밖에도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두 개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수백명의 택시운전사를 적발했고 12월 한달에만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6,000개의 상업면허증에 정지조치를 내렸다.

<홍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