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북핵 유엔 안보리 회부 논의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이상헌기자=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과 관련,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별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강연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그러나 한일정상회담은 양국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대국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핵심의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면 견실하게 발전시켜가느냐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작년 6월 3차 6자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심도있게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일부에서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회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으나 이는 모든 외교적 노력이 소진됐을 때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양자접촉과 관련, 기회가 되면 미국과 북한간에 뉴욕접촉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협상이나 협의채널이 아닌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였다고 설명하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양자접촉은 즉각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북한을 겨냥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취소요구에 대해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여러차례 말해 북한의 회담 복귀 명분을 주고 있다며 북한이 실기하지 않는 게 북한의 이익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한 `중요한 제안’에 대해 6자회담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근접한 안을 구상해서 관련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15 민족통일대축전 기간에 정동영(鄭東泳)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및 통일부 장관과 북측 장관급 인사간의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하려면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게 알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대북 비료지원과 관련, 미측이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미국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에서 대북 전략물자 유출 우려에 대해 공단 범위내에서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며 그간 항간에서 미국이 전략물자 통제 규정에 따라 우리 물품의 개성반인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결과 15개 입주업체가 아무 문제없이 공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미국과 북한간의 뉴욕접촉도 한미 양국간에 며칠전부터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 지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며 기술적인 면에서 미측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호간에 긴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해 이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위에서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한반도처럼 미래와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힘에 의한 균형보다는 사상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는 고대영 KBS 해설위원이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장석 MBC 외교전문기자, 정성근 SBS 정성근 논설위원, 조백근 CBS 정치부장, 김 백 YTN 보도부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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