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기록 압수조항
공화 일부의원도 찬성
부시에 ‘정치적 상처’

연방하원이 15일 애국법의 일부 조항을 제한하는 수정법안을 통과시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부분적 패배를 안겨줬다.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를 계기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권을 강화한 애국법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하원이 연방수사국(FBI)에서 도서관과 서점 기록을 압수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238대 187로 통과시킨 것은 부시 대통령에 대한 힐책으로 해석된다. 부시 대통령은 애국법의 15개 조항을 모두 갱신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순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조항아래 수사 당국은 도서관, 서점 기록 등을 외국첩보감시법원(FISC)의 권한아래 압수할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일반 형사법원보다 수월하다. 애국법이 채택된 이후 이에 반발한 일부 도서관들은 이같은 조항 때문에 고객 기록을 더 자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정안이 채택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은 용의자에 대한 도서관과 서점 기록을 압수하기 위해 판사로부터 수색영장을 받거나 대배심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아야 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에 분개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법무부, 국무부 등의 예산을 다룬 세출예산안에 첨부된 이번 수정안을 양원위원회 절충안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