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담배업계 상대 소송서
배상 요구액 크게 낮춰줘
실무진들 “봐주기 의혹” 강력 반발

연방 법무부가 담배업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당초 1,300억달러였던 배상 요구액을 100억달러로 낮춘 것을 두고 실무자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법무부에서 이 소송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배상요구액의 대폭 삭감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법무부 고위 관리들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타임스는 소송에 관여했던 법무부 소속 법률가 섀런 유뱅크스와 스티븐 브로디 등이 지난 5월30일 로버트 매캘럼 법무부 차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우리는 이 소송에 정치적 요인이 고려됐다고 인식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우리가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배상요구액을 조정한다면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두 법률가는 또 배상요구액의 삭감은 담배업계와의 합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이며 피고인 담배업체들이 장래에 비행을 저지를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밖에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부의 한 직원은 익명을 전제로 “왜 하필이면 5년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지금 사건을 휴지통으로 던져 넣으려 하는지 모두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법무부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3인자이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매캘럼 차관이 담배업체 RJ 레이널즈의 업무를 봤던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담배업계가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해온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결정이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정치적 요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담배 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을 감추고 미성년자들에게 판촉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영업행위를 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1999년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