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이민 관련 및 이민자들을 겨냥한 법안들이 미 의회에서 이미 상정됐거나 상정 예정인 것들이 많아 체류 신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서류 미비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안은 메케인-케네디 법안(일명 사오이 법안)으로 영주권 부여 및 임시 체류 허가와 더불어 이민 관련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코닌-킬(Cornyn-Kyl) 법안 경우,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장에서 일을 한 불체자들을 구제해주는 내용의 ‘애그 잡스’(Ag Jobs) 법안과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불체자가 된 학생 등을 구제해주는 ‘드림 액트’(Dream Act)도 다른 법안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들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통과 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서류 미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정을 약속한 한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단속하고 미국내와 국경지대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 법안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천명한 점을 들어 이민 관련 중대 개혁법안이 멀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변호사들은 또한 최근 반이민 성향의 ‘Real ID’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미뤄볼 때 다음에 통과
되는 이민관련 개혁법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비교적 적지 않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갑자기 이민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많은 이민자들이 혼돈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약 1년간 이민 관련법과 행정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한인들은 언론 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전했다. <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