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또 무산‘레임덕’

존 볼턴 유엔대사 지명자의 상원 인준표결이 20일 민주당에 의해 또 다시 무산됨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어려운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
공화당은 볼턴 지명자에 대한 인준투표를 강행하려면 의원 60명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이날 찬성표 54표만을 얻는데 그쳤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21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깨기 위한 재표결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결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상원을 경유하지 않고 볼턴 지명자를 임시로 임명하는 드문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에 있는 동안 상원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임명직을 채울 수 있어 부시 대통령이 오는 독립기념일 휴회기간에 이같은 노선을 택할 경우, 볼턴 지명자는 2007년 1월까지 유엔 대사를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입법부를 무시하는 조치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의 노여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여러 공화당 의원들은 편법으로 임명된 유엔대사의 위신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꼼수’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볼턴 지명자의 인준이 이미 두 차례 저지된 현재로서 백악관은 휴회 임명을 강행하든지, 아니면 볼턴 지명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볼턴 지명자가 국가안보국(NSA)의 첩보 내용을 국무부내 세력다툼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자료가 공개될 때까지 최종 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은 행정부 특권을 들어 이를 거부해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볼턴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더 이상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 재임 6개월째 접어든 부시 대통령이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