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한국의 반미 감정의 근원이 현재 정권을 잡은 386 세대의 반미 시각 때문이라는 내용의 ‘연방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래리 닉쉬 CRS 외교국방무역국 선임연구원이 작성, 의회에 제출한 ‘한미관계-연방의회 사안
들’ 보고서는 “한국의 반미감정은 독재 정권들 아래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 한국인들에 그 근원이 있다”고 분석하고 “소위 ‘386’으로 불리는 이들은 현재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한국의) 옛 독재 정권들을 지원했다는 인식을 갖고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RS 보고서가 한국의 반미 감정을 분석하며 386 세대를 그 근원으로 지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현 한미 관계의 깊은 골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항’ 섹션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이견을 지적한데 이어 “한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 중국에서 동일한 거리(Equidistant)에 있다“고 밝혀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멀어지고 중국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해 “(중국과 같이) 한국도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이동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기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한편 닉쉬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핵 6자 회담은 이미 무너진 듯하다”고 분석했다.<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