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티지 재단 아시안연구소의 발비나 황(사진) 정책분석원은 25일 “미국의 ‘비자면제국가 프로그램‘(VWP)에 한국이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이 한국인들에게 반미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이 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황 정책분석원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 정기 간행물 ‘백그라운더’(Backgrounder)에 게재한 ‘한국을 미국의 비자면제국가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Including South Korea in the U.S. Visa Waiver Program)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이 VWP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한국인들은
관광 또는 사업 비자를 얻기 위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불행하게도 미국에 대한 적의(Animosity)를 더 커지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정책분석원은 특히 9.11 사태 이후 강화된 비자 규정으로 “하루에 2,000개에 달하는 비자 신청을 심사, 인력과 재정에 부담이 주어지고 있는 주한미대사관 영사과는 전 세계에서 최대 비이민비자 결재 재외공관이 됐다”며 “이같은 현실은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을 단념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정책분석원은 그 예로 2004년 한해 한국인들의 해외 관광이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나 미국 방문 한국인은 오히려 5% 줄었으며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 경우 2003년 42만명에서 2004년 36만명으로 대폭 줄어든 통계를 제시했다.

황 정책분석원은 또 미국 대학에서 강연하기로 했던 한국 국회의원에게 비자가 거부된 사례를 들며 “이같은 사건이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고 역사적으로 한국의 ‘라이벌’(Rival)인 일본이 VWP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VWP 가입 전제 조건인 비이민비자 거부율을 3% 이하(현 4% 가량)로 낮출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 대사관의 한국 비자 거부율 감소 방안 연구 ▲연방의회가 한국을 VWP 우선국가로 지명토록 권고할 것 ▲한국이 VWP 전제 조건을 갖출 경우 VWP에 포함될 것이라는 확신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