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사설서 강조...법안 통과 위한 백악관 신속한 조치 촉구

뉴욕타임스는 1일 사설을 통해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비롯한 이민 제도 문제 개혁을 단행하는데 있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사오이(SAOI)’ 법안이 최우수 종합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이 법안 통과를 위한 백악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문은 미 연방상원이 최근 개최한 이민종합 개혁 공청회에 참고 증인으로 출석 예정된 마이클 체어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일레인 차오 노동부 장관이 마지막 순간에 공청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 1일자 A14면 ‘올바른 이민 만들기(Making Immigration Work)’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이민개혁을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해왔으나 드디어 지난 주 상원이 문제 심의에 나서자 백악관이 잠적했다“고 지적한 뒤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이 1,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 문제는 백악관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도 큰 것“이라고 꼬집
었다.

이어 “현재까지는 사오이 법안이 ‘가장 우수한(Best)’ 종합법안이라며 ”법안은 국가의 국토안보, 방대한 지하사회(불법체류자들), 그리고 비숙련 근로자의 필요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오이 법안은 “방문 근로자 프로그램을 설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미납 세금과 벌금을 지불하고 그린카드 취득 대기 줄을 서게 해 불법 이민자를 합법으로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한 “워싱턴이 이 어려운 문제 주변을 맴돌고 있는 동안 이민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매해 50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고된 비숙련직에 취업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는데 미국은 이들 100명 불법 체류 근로자 중 1명꼴로 합법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추산으로는 미 전체 노동력의 4%에 달하는 이들 (불법) 근로자들이 없을 경우 우리 경제가 부패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미국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에게 취업이 가능한 비인간적인 시스템이라는 현실이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지난주 이민종합개혁 공청회를 개최한 상원 법사위 알렌 스펙터 위원장이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자 법치 국가’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드디어 이민종합개혁 문제 해결에 정면 나선 현재 “백악관도 문제에 대한 고려와 뒷받침을 실천할 시기가 왔다”고 부시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