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1,300만명 늘어

저소득층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수혜자수가 지난 5년 사이 1,300만명 증가, 지난해 4,7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USA 투데이는 2일 정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디케이드 지출이 1997년에서 2004년 사이 1,590억달러에서 2,950억달러로 85% 증가했다며 이는 메디케어 지출보다 거의 2배 높은 성장률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성장은 연방의회가 웰페어 개혁의 일환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웰페어 수혜자에서 저소득층 근로가정에 확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들이 연수입이 4만달러 이하인 4인 가족의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 아동 비율이 1997년의 14.8%에서 지난해 11.7%로 감소했으며 어린이들의 예방접종률은 2000년의 72%에서 지난해 81%로 증가했다.
더욱이 1,000만명 이상은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있으나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수혜자격이 있는 가정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2년간 10억달러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확대 비판론자들은 메디케이드가 지난해 4,12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초래한 주범이자 근로자들에게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 의료보험을 포기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비난했다.
오늘날 정부는 메디케이드 외에도 메디케어, 군인 및 공무원 의료보험 등을 통해 전체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억명에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칼로 알려진 메디케이드 지출은 연방정부에서 59%, 주정부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