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난민 또는 망명을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 2004년 9월30일 현재 총 4,658명이며 이들 가운데 최소한 226명은 한국 정부의 정치, 종교, 인권 등 탄압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USCIS)은 ‘1946～2004 연방회계연도 국가별 난민·망명 신청자 영주권 취득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집계하고 한국인의 첫 미국 난민과 망명지위 영주권 취득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주를 이룬 1951～1960연방회계연도(1950년 10월1일～1960년 9월30일)에 난민과 망명자 자격 한국인 영주권 취득자는 3,116명이며 1961～1970회계연도 1,316명, 1971～1980회계연도 65명, 1981～1990회계연도 120명, 1991～2000회계연도 2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후 2001회계연도(2000년 10월1일～2001년 9월30일)에 3명, 2002회계연도에 7명, 2003회계연도에 4명, 2004회계연도에 1명 등 지난 4년간 15명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됐다.한국은 1971회계연도 이후 미국의 난민신청 자격 국가에서 제외됐으며 이때부터 지금까지 난민이 아닌 망명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26명에 달한다.

한편 외국인들의 미국 망명을 최종 심의하는 미 법무부 ‘이민재심사실(EOIR)’의 2004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EOIR은 동기간 25건의 한국인 망명 신청서를 국토안보부로(USCIS)로부터 넘겨받아 6건을 거부하고 4건을 승인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