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주선 사업’

메릴랜드 저맨타운 거주 주남훈씨가 미주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정부에 북한 ‘에이전트(Agent)’로 등록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미 법무부는 가장 최근 자료인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FARA)’ 2003년 후반기(7월1일～12월31일) 자료에서 미주 한인 주남훈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에이전트(등록번호 5590호)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FARA’는 외국 정부, 기업, 단체 등의 영리를 위해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개인이 법무부에 등록, 매해 2차례에 걸쳐 활동 상황과 재정을 신고토록 의무화한 규정으로 미주 한인이 미 정부에 북한 에이전트로 등록한 것은 주씨가 처음이다. 주씨는 법무부에 북한 에이전트로서 활동으로 ”미주 한인들이 북한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을 찾고 만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신고하고 ”북한을 방문,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커미션(Commission)’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주씨는 신고 당시 수입, 지출 등 재정 발생 현황은 ‘없다(None)’고 보고해 이같은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사전 예방키 위한 것이 에이전트 등록의 실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미주 한인 친북 단체와 개인들은 미주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100~5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미주 한인이 방북하면 ‘북한 지원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같은 활동으로 받은 돈이 북한 당국에 전달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FARA는 물론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등이 집행하고 있는 적성국가무역법 및 대북경제재재 규정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주씨는 북한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대표적 미주한인 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회장 윤길상) 워싱턴D.C. 지부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단체가 개설,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한국 정부가 ‘친북한’ 사이트로 규정해 접속을 금지한 바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