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6자회담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갔고, 2단계 회담 재개 일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북한은 국제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6자 회담에는 복귀했지만 핵 이슈에 관한 한 전혀 국제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체제보장, 불침보장, 경제원조를 당근으로 내 놓았지만 북한은 핵탄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이다.
지금 한국은 진보-보수 세력들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친 김정일 정권은 반미 세력으로 대변되고, 반김은 친미 세력으로 대변된다. 정부안에도 진보세력이 포진해 있어 가능한 대북지원 등 북한의 의도를 좇아가려는 경향이다.
지난번 8.15 행사만 해도 정부 측 행사는 거의 친북적인 행사였다. 매스컴을 탄 것은 노무현 대통령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아닌 북한의 노동당 비서 김기남이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6.25사변은 통일전쟁, 맥아더 장군은 전쟁광, 미국은 생명을 앗아간 원수’라며 김일성-김정일의 주장을 공공연하게 대변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남쪽에는 소위 진보, 반미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북쪽이 원하는 통일방식을 남쪽이 쉽게 따라 가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비록 지금은 남이 북을 돕는 형국이고, 겉으로는 가까워져 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지만, 실상은 양쪽의 이념이 서로 융화될 수 없는 커다란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남쪽은 이미 자유경제와 민주주의 방식의 정권교체 체제가 체질화 되어있고, 북은 사회주의 통제경제와 권력독점 체제를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골짜기까지 빠져든 상태이다.
북에서의 이런 체제 포기 및 변화는 지금은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남쪽의 친북세력들도 이러한 이질적 기본 요소들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 선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핵 6자회담을 남북의 평화가 관여되는 6자 평화협정 회담으로 이어가자고 제안하고 또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도 논의해 보자는 것은 놀라운 자세전환이다. 이것은 북핵을 해결함과 동시에 북의 주장에 대해 명분을 주면서 남도 협정 당사자로 체면을 유지시켜주자는 제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도 북핵이 6자회담으로 합의점에 이르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얘기이다.


장윤전/볼티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