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가 흡연 환자 치료비로 건강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손실을 유발시킨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실금을 찾기 위해 2년 내에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배심원들은 29일 주정부가 과거 50년 동안 공중건강비용에 있어서 손실을 봤다는 내용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에 대해 만장일치(9-0)로 BC 법률에 따라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BC주는 흡연으로 인해 건강 시스템 비용으로 연간 5억 불이 지출된다며 자체 평가하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실금을 배상 받으려 하고 있다.
조오지 애봇 보건장관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해 앞으로 민사재판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담배제조회사위원회 데이브 런디는 “담배 회사들은 BC주 정부의 소송 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담배회사들은 그 같은 주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런디는 또 “주 정부는 담배 세금을 통해 많은 돈을 거둬 들였고, 만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세금을 올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애봇 장관은 세금으로 수백만 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건강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더욱 많다고 지적했다.
애봇 장관은 또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지, 담배 세 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BC 주 재판여부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