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밀리언 복권이 시행 6개월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데일리뉴스는 27일 미 전역 11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메가밀리언 복권이 법률해석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금요일(12월2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박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캘리포니아 주의 복권사업체들이 메가밀리언 복권은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주민·의회 동의없이 실시 위법”
복권기계 기술자등 돌연 잠적도 의구심 키워
슈워제네거는 “문제 없다” 계속시행 지지

이들은 지난 198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37’(복권법)은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복권사업을 시작하기 전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메가밀리언은 이런 절차 없이 주지사가 임명한 커미셔너로 구성된 복권위원회에 의해서만 승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딘 플로레스 상원의원(민주·베이커스필드)은 당초 메가밀리언 시행 연기를 주장했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우드랜드 힐스 지역 검사이자 ‘도박 확산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모임’(CAGE) 대표인 닉 록스보로우는 “캘리포니아의 복권사업은 현재 통제 불능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주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록스보로우 대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대표자들은 복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때가 되었다”면서 “주민들의 투표절차 없이 메가밀리언을 도입한 것은 관료들의 거만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복권 기계를 관리하는 2명의 기술자들이 돌연 잠적했고 전직 복권총재였던 천 쿠티에레스 역시 갑자기 사임해 메가밀리언 시행 과정에 대한 정당성도 의심받고 있다.
한편 적자 보전과 세수 증대를 위해 메가밀리언 도입을 지지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계속해서 메가 밀리언의 시행을 지지하며 법률적 도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메가밀리언은 다른 복권과 마찬가지로 당첨금의 3분의 1을 주정부에 세금으로 내게돼 교육시절 확충에 사용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법성 여부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주 검사측에서는 메가밀리언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자문위원회는 메가밀리언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뉴스는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며 “해석 여부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메가밀리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