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주 교통안전국이 제작한 한국어 음주운전 주의 팸플릿.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도 엄청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음주운전 적발시 어떤‘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어떤 대가 치르나

하룻밤 구치소에
벌금·변호사비 등
1만달러 들 수도

25년간 음주운전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놀란 킹 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면 벌금과 변호사비, 교육 프로그램 비용, 보험료 인상분 등을 합해 8,000~1만달러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며 “경찰에 체포돼 망신을 당하고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고생을 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되면 10일내에 주 차량국(DMV)에 히어링을 신청, 운전면허가 정지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을 설득해야 한다. DMV가 당사자의 요청을 거부하면 4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킹 변호사에 따르면 10명중 1명꼴로 DMV 히어링에서 이긴다고 한다.



■음주운전 적발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콜 농도 검사를 받은 뒤 법정기준치(0.08)를 초과하면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된다. 구치소에서 5시간 정도 보내는 것은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 비좁은 감방에서 10여명과 함께 있어야 한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첫 법정 히어링 비용만 500~1,500달러이며 재판까지 갈 경우 더 많은 돈이 든다. 바로 유죄를 인정하면 돈 걱정은 없다.
■유죄평결시 처벌은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은 1,513달러. 아울러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으며 운전면허가 4개월간 정지된다. 또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알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비는 약 500달러. 재범일 경우 45~90일간의 실형과 함께 면허가 1년간 정지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7년동안 매년 최고 1,000달러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