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 감세혜택 기껏해야 연 130달러
경찰 증원도 예산 뒷받침 안돼 의구심
판매세 인상등 추진, 서민 부담만 늘듯

새해 벽두부터 연일 이어지는 LA시 최고 공직자들의 각종 정책 발표가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 관계자들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LA시 영업세 감세 정책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9,200만 달러 감세 효과란 시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연 120∼130달러에 그치는 실정 때문이다.
특히 시 당국은 2억7,000만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새해 시정부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징수세 신설, 판매세 및 각종 시 수수료 인상 등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어 새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LA 경찰국의 치안정책 또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올해 경찰국은 전년보다 범죄 발생률을 8% 더 낮추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경관 250명 증원해 경찰력을 9,552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치안정책의 근간인 경찰력 증원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경찰력 증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의회 및 시장실은 원칙에 동의하는 것 외에 뚜렷한 비용 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시 예산 이곳 저곳에서 절약해 259명의 경관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했다”고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절약이 어느 행정부서 예산에서 이뤄질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통계학적으로는 LA시가 안전해졌지만 시민들의 인식과 피부로 느끼기에 변화가 불충분하다는 사실 또한 LA 경찰국의 치안정책에 물음표가 던져지는 이유다.
윌리엄 브래튼 경찰국장은 “한인타운, 맥아더팍 등 지역에 따라 치안상태가 여전히 위험한 것은 여전히 사실”이라며 “경찰력 부족 상태에서도 범죄 발생률 감소를 이뤄낸 만큼 경관 증원이 이뤄지면 이들 지역도 안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