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0월부터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통상부 재외영사국 한 관계자는 이 달말 열릴 예정인 제6차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인의 미국 비자 면제를 위한 이행계획이 확정될 것이며 무비자 입국을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국인의 비자 거부율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논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6차 회의의 결과에 따라 빠르면 200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0월부터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무부는 한국이 비자면제 대상국가(VWP)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비자 거부율 3% 미만▲생체정보 인식여권제도 도입▲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와 밀입국 방지 협력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인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3.2%로 면제 기준선인 3%를 약간 웃돌고 있어 이 달말 6차회의에서는 거부율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은 한국의 무비자 면제국 실현이 가까운 시일내에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현실적으로 3가지 조건 충족도 쉽지 않지만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여서 비자면제국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LA총영사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미 정부가 요구하는 3가지 조건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은 비자면제국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내년 10월 실현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비자면제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비자면제는 한미간의 장기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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