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나리들, 입맛에 맞게 일 하셨나요?’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주도의 109차 회기가 막을 내렸다. 회기가 시작되기 전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친 의원들,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지 정리해봤다.
▲통과 법안
1. 의회는 개인 파산법을 정비했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크레딧카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빚을 갚지 안는 이들이 파산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했다.
2. ‘집단 소송, 그만!’ 의회는 집단 소송에 대해 연방 사법 관할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비즈니스 업계가 ‘희희낙락’할 것으로 예상.
3. ‘카우치 포테이토, TV를 바꿔라’의회는 2009년 2월 아날로그 TV시대를 종식시키고 디지털 TV시대를 열어가도록 예산 지원안을 확정했다.
4. 의회는 이라크 주둔 미군에 매달 6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5. ‘법안은 통과시켰는데 우리도 영…’의회는 국외에서 테러리스트 용의자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토록 하는 고문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도 정작 부시 행정부에서 행해지는 고문이 없어질 것이란 기대에 회의적이다.
▲통과시키지 않은 법안
1. ‘같은 공화당이라도 안 돼!’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게스트 프로그램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의회에 촉구하는 가운데에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이를 거부, 의회에 팽배한 반이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돈 없는 자는 서러워라’의회는 부시 행정부가 지지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등 39억달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자와 대학 학자금을 융자하려는 이들의 허리는 더욱 졸릴 전망이다.
3. 의회는 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종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에 재직 중인 이들은 파산회사가 워싱턴으로부터 38억달러의 연금 빚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여전히 품고 있다.
4. 상원은 56억달러의 감세안 통과에 따라 중산층을 겨냥한 세금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5. ‘OK?’헌법은 시위 중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상원은 이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