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엔은 23일 구조 조정을 통해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이 높은 회원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감시, 개선토록 하는 결의안을 마련, 내주 중 총회 투표에 부쳐 통과시킬 예정이다.
잰 엘리아손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개월간 회원국들과 협의해 도출해낸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결의안을 공개했다.
결의안은 경제사회이사국(ECOSOC) 산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6월16일부로 폐지하고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 산하 ‘인권위원회’(HRC)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월 중 총회가 아프리카와 아시안 그룹에서 각각 13개국, 동유럽
그룹에서 6개국, 아메리칸 카리비안 그룹(GRULAC)에서 8개국, 서유럽 및 그 외 그룹(WEOG)에서 7개국 등 3년간 HRC 회원국으로 활동할 국가 대표들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유엔인권위원회’와는 달리 유엔 총회 출석 3분의2 찬성으로 HRC 회원국의 표결권을 박탈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인권 문제가 심각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등이 마련돼 있으며 유엔 191개 회원국 모두에 대한 인권 현황을 HRC가 점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애당초 HRC 회원국 선출 기준을 후보 국가의 인권 수준과 연결시켜 북한과 같이 유엔이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국가들은 HRC 회원국으로 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이 결의안은 내주 중 유엔에서 통과 되고 회원국이 선출되면 HRC 첫 회의는 6월19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관련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모든 회원국들이 HRC 결의안이 신속히 채택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국제 인권 감시 NGO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보도 자료를 내고 HRC 결의안 내용을 크게 환영하며 세계 모든 국가 정부가 이 결의안을 지지, 유엔 총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 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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