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엔은 15일 총회를 열고 기존의 유엔 인권위원회를 없애고 유엔 총회 산하에 새로운 유엔 인권이사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표결에서 미국 등 4개국은 반대표를 던졌고 베네수엘라와 벨라루스, 리안 등 3개국은 기권했으나 170개국이 찬성, 인권이사회 구성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미국은 인권이사회 구성안이 기대했던 개혁 수준에 못 미친다며 회원국 3분의2의 찬성을 얻어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하고, 이사국 수도 30개국으로 제한하자며 이사회 구성안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해 왔으나 회원국 대부분으로부터 반대당하자 막판에 표결에 참가, 반대표를 행사했다.

기존의 인권위원회는 53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였으나 이날 총회가 구성키로 결정한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총회 산하 기구로 위상이 높아지고, 참여국의 자격도 훨씬 강화된다.
인권이사회는 특히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를 토대로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해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유엔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이사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사국 3분의2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인해 북한처럼 인권침해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들의 이사회 진출은 어렵게 됐다.
인권이사회는 내달 5일 이사국을 선출한 뒤 6월19일 첫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과반수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선출된다.

한편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투표에 앞서 우리가 과연 효율적이고 강력한 인권 기구를 구성했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며 인권이사회가 인권위원회에 비해 개선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