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한 미 화폐 위조’ 보고서 밝혀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비록 평양이 위폐 제작, 유통 활동을 부인하고 있지만 최소한 4,500만달러 상당의 북한산 ‘슈퍼노트’(Supernote)가 시장에서 유통된 것이 적발됐으며 이같은 위폐 활동으로 북한이 연 1,500만～2,5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3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미한국대사관이 공개, 본보가 30일 입수한 CRS의 ‘북한의 미 화폐 위조’ 보고서는 외교국방 무역국 국제관계 전문 조사관 라파엘 펄과 기업 및 무역 전문 조사관 딕 낸토 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이같은 활동을 미국에 대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으로 분석하고 만일 계속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성과 미국 경제 자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외국 화폐 위조 행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서울의 전쟁기념박물관은 1950년대에 북한이 제작한 남한 화폐를 전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같은 활동은 1960년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한국 언론들은 북한이 연 1,500만달러 상당의 100달러짜리 미국 화폐를 위조, 유통하고 있다는 1998년 한국 국정원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과거엔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보가 매우 신뢰할만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현재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 통일 정책 목적과 목표에 맞춰 그런 활동의 범위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이 미 당국에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미 연방의회가 심의 중인 이민법 개정안에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위조 지폐 제작· 유포를 포함한 불법행위,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북한 주민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지난 27일 상원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용일 기자>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