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억달러 투입불구 교정효과 거의 없어
특별조사위 “수감자간 성폭행 등 폭력 심각”

교도소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다. 적어도 미국의 경우는 그렇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220만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투입하는 혈세는 연 평균 600억달러. 교도비용으로 이처럼 천문학적 액수를 지출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백억 단위의 천문학적 ‘투자’에 비해 사회로 환원되는 ‘이윤’이 형편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재소자들에 대한 교정효과가 제로에 가깝다는 것.
교정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이윤 사이의 부조화현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전국의 교도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집중 조사한 특별위원회는 8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발표한 126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현실을 무시한 형법 체계와 안이한 교도행정, 수감자들에 대한 일반의 편향된 시각 등이 범법자들에 대한 효과적 교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안전 및 남용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알렉산더 부선스키는 “만약 공립학교나 상장 기업들이 교도소처럼 엉망으로 운영된다면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이 교정당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초당적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짚은 최대의 문제점은 교도소 내 폭력.
잡범과 중범들이 뒤섞여 생활하다보니 집단구타, 패싸움, 강간과 난동이 끊이질 않는다. 폭행은 거의 일상화된 상태이고 강간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미국의 강간 피해자를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나 많은데 이는 교도소 내 남성 수감자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성폭행의 빈도가 워낙 잦기 때문이다.
교도관들이 가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다. 플로리다에선 이들이 ‘해결사 분대’(goon squads)를 구성, 삐딱한 수감자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의회가 앞뒤 재지 않고 처벌과 단속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잇따라 제정,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교도소 내 무질서와 재소자들 사이의 긴장과 폭력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의 재활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재소자들이 비좁은 과밀 감방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 사소한 시비가 곧잘 대형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는 것.
교정시설이 대부분 일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 여건도 가족과의 접촉 기회를 줄여 수감자들의 단절감과 고립감을 키워주는 원인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면회객을 비롯한 외부인들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든지, 재소자들이 사용하는 컬렉트콜(수취인 부담 전화) 요금을 바깥 세상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하는 등 교정 당국은 지극히 배타적인 문화에 젖어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위원회는 “수인들 대부분이 못 배우고 못 사는 빈민층 출신인데 이들에게 정규요금보다 비싼 전화 통화료를 물려 가족간의 접촉을 제한하려 드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독방생활을 한 재소자들 사이에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고, 출소 후 재범률 역시 높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이중삼중의 고립과 단절로 사회적 격리의 충격을 강화하는 것은 재소자들의 품성 교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