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면제프로그램 포함 위해
“거부가능성 큰 국민 신청자제”요청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을 이렇게 차별해서야…”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20일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 비자거부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은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미국 비자발급을 자제해 달라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미국 비자면제가 외교적 숙원인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을 ‘O-X’ 하듯이 구분 짓는 것은 ‘결국 국민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이에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VWP에 가입하기 위한 거부율 3%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해명했다.
7월1일 현재 3%를 약간 상회하는 상황인 만큼 비자 거부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 9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할 경우 3%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분이 확실한 대기업 직원들의 비자 신청을 높이기 위해 경제 5단체에 협조 요청까지 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통상 비자거부율이 높은 해외에서의 미국 비자 신청을 자제해 달라”거나 “비자신청 서류를 잘 작성해 달라”는 구체적인 주문도 곁들였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VWP에 가입해야 하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