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통과 2개월되도록
하원 협상시작도 못해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하원과의 법안조정 협상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이 올해 안에 연방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갈수록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선진 8개국 G8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부시 대통령이 비센테 팍스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이민개혁법안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통과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는 이례적일 정도로 어두운 전망을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또 민주당과 상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원과 공화당측이 18일부터 이민개혁법안 청문회를 시작해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연내 통과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팍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연방의회가 11월 선거전에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11월 선거가 끝나면 의회 회기가 11일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연내 통과는 힘들다”고 말해 부시 대통령 자신도 사실상 이민개혁법안 연내 통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18일부터 하원 교육·노동소위원회와 이민소위원회가 이민개혁법안 관련 공청회를 강행함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은 물론 상원과 하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법안 연내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