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달러 공채 발행안’11월 찬반투표 회부

10억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해 1만 가구분의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11월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LA시의회 2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시의회 계획에 따르면 총 10억 달러 공채 발행으로 마련된 예산을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억 달러씩 투입, 해마다 1,000 세대 분량의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의회는 다운타운에 밀집해 있는 노숙자들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건설에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주택기금의 수혜 대상은 가구 당(4인 기준) 연 수입이 지역평균소득(AMI)의 25∼150% 정도인 시민들이다. 2005년 기준으로 LA시 지역평균소득은 6만9,300달러다. 연 소득이 1만7,325달러가 안 되는 극빈 가정에서부터 10만 달러를 조금 더 버는 가정까지 다운페이먼트 보조, 낮은 주택융자 등 갖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용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는 노스이스트 밸리가 손꼽히고 있다.
이번 공채발행 방안과 관련,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눈여겨볼 대목은 ‘관민협조’란 시 당국의 방침이다.
거액의 주택 기금을 집행하는 실무를 그동안 서민용 주택보급 활동에 매달려 온 비영리 단체는 물론 ‘돈을 벌려고 운영되는’ 기업에도 맡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택공채 발행안은 지난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제안했고, 이날 시의회 결정은 에릭 갈세티 시의회 의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빚을 얻는 공채 발행안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들은 공채 발행 비용에 비해 발생하는 혜택의 폭이 크지 않다며 비효율성을 거론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