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조비리 사건의 중요 피의자 3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법조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브로커 김홍수씨의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등 법조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찾아낸 제반 증거가 법원에서 상당부분 신빙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브로커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방식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춰 그의 추가 비리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추가 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수사대상자는 일선 법원 근무 당시 브로커 김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와 2,000여만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P 변호사 등이다.
현직 법관인 K씨에게 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P 변호사는 사건 관련 청탁 대가라고 입증된 수수액이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불구속 수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의 법조 비리의 척결 의지를 사실상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K와 P씨 등에게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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