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심의 보류… 7년 연속시도 좌절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발급을 기대했던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희망이 또 다시 좌절됐다.
주 하원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가 지난 17일 주 상원을 통과한 ‘불체자 합법운전면허 발급 법안’(SB1160)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이 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이 발의했던 ‘불체자 합법 운전면허 발급 법안’은 지난 7년 동안 7번 연속 입법 시도가 실패한 셈이 돼 버렸다.
주 의회를 통과하고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6번 연속 법 시행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던 길 세디요 의원은 이번 7번째 법안에서는 불체자 운전면허임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불체자용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었다.
세출위원회의 이날 법안 심의보류 결정은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2주 이내에 법안 심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