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7달러로 오르나

11월 캘리포니아 중간선거에는 특정 계층과 기업에 특별세금을 물리고 캘리포니아 정부가 빚을 더 얻는 각종 발의안 13개가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선거에 오른 발의안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프로포지션 87 정유사에 특별세 부과
프로포지션 1B 공채 200억달러 발행


■프로포지션 86
담배 한 갑당 2달러60센트의 특별세금을 추가로 인상하자는 안이다. 통과되면 담뱃값(메이저 브랜드)은 4달러 선에서 7달러 정도로 인상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금수입 21억달러는 금연운동 같은 각종 성인 및 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대형병원까지 포함돼 있다.

■프로포지션 87
개솔린 가격 폭등 이후 원성의 대상인 정유회사들에게 특별 오일세를 물리자는 것이 골자다. 정유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40억달러 규모의 세금은 대체 에너지 개발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반대자들은 인상된 생산 단가만큼 소매 가격을 올리는 시장경제의 논리로 찬성자들에 맞서고 있다. 정유회사에 세금을 물리면 정유회사들이 개스비를 올려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유전 개발 같은 이유로 정유회사에 특별세금을 물리는 주는 알래스카, 텍사스 등이 있다. 이들 주는 미국 내에서 개솔린 소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포함된다.

■프로포지션 1B
공채 발행안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200억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해 노후한 캘리포니아 내 도로망을 재단장하고 확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가 앞장서서 투표 통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많이 내포된 발의안이기도 하다. 예산의 상당부분은 LA시 등 대도시 인근 프리웨이 확장, 재단장, 건설에 소요될 예정이다. LA지역 정치인들은 교통체증 해소 방안이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대자들 공채 발행 비용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제가 계속 좋을 것이란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계속 빚을 얻는 것은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억달러를 빌리면 주정부가 안게 되는 원금 상환 및 이자 부담은 총 390억달러에 달한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