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수립에 일반인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발의안 제도에 따라 이번 11월 선거에도 많은 프로포지션들이 찬반 투표에 부쳐진다. 어제에 이어 주요 발의안을 정리한다.

가정폭력 대처·교육 개선…
공채발행·세금인상 줄줄이

■프로포지션1A
가주정부가 거둬들이는 개솔린 판매세를 교통체증 해소, 도로 정비 등 교통관련 정책 외 다른 목적에로 유용할 수 없는 법적 제도장치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반구좌로 관리되는 개솔린 판매세의 예산 전용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발의안 통과땐 교육, 치안 분야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프로포지션1C
28억달러 규모의 공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 예산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이들의 자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거지를 제공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반대자들은 30억달러에 가까운 빚을 얻을 때 노약자 주거지 마련보다 이를 관리하는 새로운 관료조직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로포지션1D
104억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 유치원∼대학까지 각급 공교육 기관 시설물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조성된 예산은 과밀학급 해소, 낙후된 교육기관 시설물을 업그레이드와 지진 대비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채 발행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교 시설물 현대화란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천문학적인 빚을 얻는 방법에 반대하고 있다.
■프로포지션1E
공채 40억 달러를 발행해 각 로컬 정부의 지진, 대형화재, 홍수 같은 천재지변 예방 및 사후 대응 대책을 돕자는 발의안이다.
반대자들은 가주정부는 이미 많은 공채를 발행해 빚더미에 빠져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프로포지션83
아동 추행 등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이다. 특히 성범죄자들이 학교 및 공원 인근 주거지 거주를 금지한다. 특히 풀려난 성범죄자가 인공위성으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GPS기능이 부착된 전자장치를 의무 착용하게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프로포지션84
수질 관리, 홍수 예방,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54억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자는 발의안이다. 반대자들은 특별이익집단이 공익을 빌미로 내세운 특정집단 특혜 발의안이라고 주장한다.
■프로포지션85
가주 헌법을 개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낙태수술 시술 전 집도 의사가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를 얻게 규정한 발의안.
반대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규제하는 악법이며,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낙태를 시도하는 미성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로포지션88
교육 예산 추가 마련을 위해 부동산세를 50달러씩 일괄 인상하는 발의안.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자들은 교육 예산 증가는 주정부 의회가 나설 문제라며 또다른 세금 인상 방안에 대해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