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쌀, 비료 추가 지원을 중단한 것은 핵 실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고입니다.”
북핵 개발과 관련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미주지역에 홍보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가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한우리 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통일부 박광호 사회문화교류 1팀장은 이같이 말했다.
박 팀장은 “북핵은 절대 용인할 수 없고 한반도의 국가적 긴장감을 불러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 ‘1718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이행과 ‘대북 쌀·비료 추가 지원 중단’ 등의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론에 대해 그는 “개성공단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단 한다면 기업의 희생이 크다”면서 “금강산도 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닌 개인 기업의 사업이고 이미 북 핵 실험이 있고 나서 관광객이 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자연조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남한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 국가 신임도도 추락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성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가 제재 조치는 없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한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3가지 원칙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조 ▲한·중 협력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현재까지 잘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핵 주권’과 관련 박 교수는 “분단된 상태에서 핵 보유는 ‘핵 공멸’이다”라는의견과 함께 “남북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도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 비핵화의 핵심은 일본의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일교육원 장의관 교수, 하경희 사무관 등 통일부 관계자들과 SF총영사관 정상기 총영사, 김경한 영사, SF평통 정에스라 회장, 김우정 전 평통회장, SF지역 한인회 김홍익 회장, SF시 박정희 커미셔너 등이 참석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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