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불체자 포함 추진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지사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약 76만3,000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주지사의 계획에 따르면 병원이나 보험회사, 의료진, 환자, 업계 및 주정부 등 모든 관련자들이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도록 하면서 4인가족 기준 연간 수입 6만달러 이하 혹은 빈곤수준의 4배 이하에 해당하는 가족의 어린이들을 혜택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구체적인 수혜 범위나 재정 지원내역 등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어린이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무보험 어린이에 대한 혜택부여시 연간 약 4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이번 구상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약 650만명의 무보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부여라는 장기 목표의 일부분이며 전문가들은 이같은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1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