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내 우범지대에 설치돼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의 30%가 불충분한 자료로 판명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시내에는 300여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볼티모어시 검찰에 따르면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범죄는 마약 관련이 대부분으로 609건이며, 불법침입 24건, 불법담배 21건, 폭행 16건, 살인미수 1건 등으로, 범죄 기소에 사용됐다.
하지만 비디오를 증거로 연행된 사건이 일반적으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건보다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볼티모어시 경찰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1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1,979건의 사건 중 30%에 해당하는 599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이는 지난해 경찰에 체포된 후 무혐의로 풀려난 21%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또 지난해 카메라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 929건 중 43%인 399건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패트리샤 제사미 시검찰총장의 대변인인 마가렛 번즈는 “감시카메라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번 자료를 토대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경대변인은 “카메라에 포착된 증거로 모든 유형의 범죄에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고 있고, 범죄들이 예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경은 카메라 설치비용으로 1,0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경찰국의 일반펀드에서 300만 달러, 연방국토안보부 지원금 및 마약 판매상에게서 몰수한 자금으로 700만 달러를 충당했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