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공개해야
▶ 주 정부, 소송우려 공개꺼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정부는 소송을 우려해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다.
주 교통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부터 사고원인까지 자세히 수록된 방대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통국은 만약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한다면 소송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주정부가 패소하는 경우룰 우려해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 자료는 일반 주민은 물론 교통관련 학자들도 접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교통국 내에서도 특정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학자들은 주당국이 이 자료중 특히 교통사고 빈발 장소를 공개한다면 사고 예방책을 세워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교통국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는 주정부의 투명한 정책을 원하는 ‘선샤인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들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추세와 맞물려 그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교통국은 교통사고 자료공개는 개인정보 노출문제와 같이 다른 자료 공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섣부른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올해들어 벌써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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