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의회의 금연법 통과와 주감사원의 유흥세 집행 강화 등으로 유흥업소를 비롯 시내 소매업소들이 영업환경이 악화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금연법은 지난 26일 시의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일반 음식점과 술집, 볼링장 등 모든 공공 실내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옥외 음식점과 사유지 등에서만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예외대상 확대 등 금연법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주 감사원은 지난 1월 100여개 이상 볼티모어시 소재 업소에 경고서한을 발송, 주법상 과세 대상인 비디오 포커게임과 당구대, 쥬크박스 등에 대한 유흥세 등록을 촉구한 바 있다(본보 2월 2일자). 주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약 28개의 업소가 감사원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주법은 업소가 유흥 장비 사용 시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볼티모어 소재 아벨 재단이 작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내에는 3,500대 가량의 불법 비디오 도박게임기가 설치돼 있으며, 등록누락으로는 연간 1,500만 달러 이상의 세원이 유실된 것으로 추산됐다.
굿 타임즈 바의 공동 소유자인 에드워드 라이징어 시의원은 “100% 주 감사원 편에 서있다”며 “업주들은 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프랭크 보스톤 3세 볼티모어주류협회 변호사는 “금연법에 이어 비디오 게임기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차라리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의회에는 11개 오락기설치 허용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재검토를 위해 해당 위원회에 환송된 상태이나, 법안 재상정은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박갑영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장은 “갈수록 주변여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주들은 현 추세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금연법 실행에 대해 일부 상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은 “업주들이 감사원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감사원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