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대사 시카고대서 현안 설명회
한미 양국 대사가‘대사와의 대화(Ambassadors’ Dialogue)’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두 나라간 관심이 되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고 군사동맹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확인했다.
12일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시카고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및 시카고 세계문제협회가 공동 주최한 ‘World Beyond Headlines’ 프로그램에 참석,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주제로 연설했다. 시카고대학내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학생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양국 대사는 최근 합의된 한미 FTA의 필요성 및 이것이 두 나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양국이 동시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번 FTA로 인해 한미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며 FTA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서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며, ▲서로의 관계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만들어 한미가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 역시 이번 FTA는 한국과 미국 모두 최근에 맺은 가장 큰 협정이라며 양국이 태평양을 건너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 동북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의미가 커졌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FTA의 효과로 자유무역 촉진 및 관세 장벽 철폐, 양국간 안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은 실질적 동반자 관계 수립 등을 제시했다.
FTA의 전략적 배경에 대해선 대사들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한미 FTA가 중국 등을 견제하고 한국을 영향권에 묶어두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태식 주미대사는 FTA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유럽연합을 비롯,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와도 활발한 경제 교류를 위해 FTA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FTA는 다른 나라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고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시장을 여는 데는 자극제가 된다는 생각이라며 한미 FTA가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는 작전권 환수 및 북핵 문제 등 그간 한미간 이견이 발생해왔던 사안에 대해 대사들이 해명하기도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작전권환수는 결코 동맹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고 미국은 한국과 새로운 시스템에서 군사협력을 계속 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군사동맹의 균열을 부인했다. 이태식 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 최근의 6자 회담이 성공적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나면 유럽의 나토처럼 동북아에도 집단 안보 보장 체계를 도입,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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