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회가 지난 9일 90일간의 회기를 끝내면서 보건, 치안, 교육, 환경, 선거 및 예산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이튿날 105개 법안에 대해 서명, 법안들을 확정시켰다. 이번 회기에 상정됐던 주요 법안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살펴본다.
■보건
-금연법:주전역의 레스토랑과 바에서 금연. 양원 통과.
-담배세 인상:담배세 1달러 인상, 무보험자 의료비 지원. 하원 승인, 상원 부결.
-주지사 보건플랜:보험가입 부모의 25세 이하 부양자녀에게도 보험회사가 혜택 제공. 하원 승인, 상원 부결.
-줄기세포 연구기금:주정부 지원금을 매년 1,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증액. 예산에 2,300만달러 포함시킴.
■공공안전
-제시카법: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1급 성폭행자에 대한 가석방 금지. 양원 통과.
-갱법:검찰에 추가 수단 제공. 양원 통과.
-사형제: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제 대체. 상원 소위서 기각.
■교육
-등록금 동결:공립대학 등록금 동결. 양원 통과.
-불법이민자 학비:메릴랜드의 고교 졸업 불체 학생에게 주민과 같은 액수의 대학 등록금 적용. 하원 통과, 상원 부결.
-노예제 사과:과거 노예 무역에 대한 메릴랜드의 역할 사과 결의안. 양원 통과.
■환경
-클린 카:메릴랜드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한 배기 기준 강화. 양원 통과.
-식기세척제:식기세척제에서 인 성분 감소. 양원 통과.
■선거
-전자투표:투표자에게 종이 영수증 제공. 양원 통과(예산 미정).
-유권자 복권:누범 중범죄자에 대한 투표권 복원. 양원 통과.
-예비선거:내년 메릴랜드 예비선거일을 3월 4일에서 2월 12일로 앞당김. 양원 통과.
-대통령 선거인단:주 선거인단을 전국의 최다득표 후보자가 차지. 양원 통과.
■예산
-운영예산:300억 달러를 교육비를 포함한 주정부 서비스에 지출. 양원 통과.
-개스세:개스세를 갤런당 12센트 인상. 상원서 부결.
-슬롯머신도박:7개 업소의 1만5,500대의 슬롯 머신 합법화. 상원서 부결.
-생활임금:주정부 조달사업 참여업체는 지역에 따라 임금을 최소한 시간 당 11.30달러 혹은 8.50달러를 지급해야 함. 양원 통과.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