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상이군인 증가 등으로 장애인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사회제도는 지난 20년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미의학연구소(IOM)가 24일 주장했다.
IOM 장애문제위원회의 앨런 제트 회장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장애인 수가 4,000만~5,000만명에 이르렀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나 장애인 보조 문제 등 개인 및 가정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에서 휠체어를 집안에서만 쓰는 보조기구로 규정해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이동하거나 직장에 다닐 때의 교통수단 마련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장애인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점 등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