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10년내 20% 줄여라’대통령령 공포
상원소위 ‘차 연비기준 35마일로 상향’ 승인
미국이 석유소비 감축과 대체연료 사용 확대방안 마련 등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개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4일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 내 휘발유 소비 20% 감축을 위한 대통령령을 공포하고 환경청(EPA)과 에너지·농업·교통부 등 환경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2008년 말까지 마련,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개스가 청정대기법이 규정한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EPA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개스 배출량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올해 연두교서에서 대체연료 공급을 늘리고 자동차의 연비를 제고하기 위한 2단계 조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휘발유 소비를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조치는 의무적인 연료기준을 설정해 재생연료와 다른 대체연료 공급을 2017년에 휘발유의 350억갤런 수준으로 늘려 휘발유 소비를 15% 줄이고 2단계로는 자동차업체별 평균 연비기준(CAFE)을 올려, 2017년부터 85억갤런의 휘발유 소비를 줄여 10년 내 20% 휘발유 소비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원 상무위원회는 지난 8일 자동차와 트럭의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1갤런당 35마일까지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차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동차와 트럭은 2015년까지 1갤런당 28.5마일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씩 연비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법안은 오는 6월 상원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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