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25달러로 올린 인상안도 승인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1,000억달러 규모의 전비지출법안이 찬성 280표, 반대 142표로 24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와 함께 이 법안의 일부로 제출된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을 348-73으로 승인했다.
이들 법안은 상원을 거쳐 무난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비법안에서 철군시한 조항을 삭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측에 선물을 안겨주는 대신 연방 최저임금을 2년간 3차례에 걸쳐 시간당 5달러15센트에서 7달러25센트로 인상하는 안에 대한 여권의 양해를 받아내 체면을 살렸다.
이 법안에는 중소기업들에 48억4,0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철군시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방도가 없고, 이 경우 거부권을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전비안을 두고 백악관측과 무한대결을 벌일 경우 이라크 주둔 미군의 안전을 담보삼아 정치공세를 펼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기 십상이라는 판단하에 최저임금 인상의 양보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철군시한을 삭제하는 고육책을 선택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