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형 선고받은 포르노 범죄자
셰리프국 자택연금에 판사 재수감 명령
힐튼 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의 유치장 복귀와 관련, 샌디에고카운티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명령자인 판사와 집행자인 셰리프 국장과의 긴장관계, 그리고 증가하는 수감자로 인한 수감시설의 부족 등으로 형을 감형해야 하는 갖가지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SD에서도 지난 달 힐튼처럼 유명인은 아니지만 자택연금에서 감옥으로 복귀를 명령받은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티모시 왈시 수피리어 판사는 지난 2월 약혼녀 여동생의 수영복 차림 사진을 훔쳐 포르노 웹사이트에 올린 한 남성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파웨이 거주 이 남성이 자택 감금형으로 풀려난 것을 보고 검찰에 신고, 판사가 다시 유치장 복귀 명령을 내렸다.
유치장을 관할하는 SD 셰리프국은 만일 판사가 명령한 대로 모든 피고에게 징역형을 살린다면 2주내 카운티 유치장은 수용인원을 7%나 초과, 북새통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 형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정도 복역하며 여성은 이보다 기간이 더 짧은 것이 관행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모든 카운티 유치장 중 이미 4곳은 수용한계를 넘어섰는데 특히 샌티 소재 라스 콜리나스는 최악의 상태다. 이곳의 여성 수감자는 주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144% 이상 초과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판사들은 셰리프국의 조기석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다.
제프리 프레이저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8년 수피리어 법원 판사 경력에 오직 2명만 자택 감금형을 내렸을 뿐”이라며 “판사가 징역형을 내린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튼의 담당판사 마이클 소어처럼 관할 카운티 셰리프 국장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SD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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