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5-4로 판결
“경쟁에 미칠 영향 사안별로 판단해야”
소비자단체 “상품 가격 상승 유발” 반발

연방 대법원은 28일 제조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이 합의에 의해 상품의 최저 소매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더 이상 자동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5-4로 판결했다.
다수의견을 취합해 평결문을 작성한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96년 전에 제정된 셔먼 담합금지법은 상품 생산자들과 유통업자들의 합의로 최저 소매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법관들은 가격담합 심리에 있어 이 규정의 자동적인 적용을 배제하고 최저가격 합의가 경쟁에 미칠 영향을 사안별로 판단해 판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다수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앤소니 케네디, 안토닌 스칼리아, 클레어런스 토마스, 새무엘 얼리토 등 5인의 대법관들은 최저가격 합의를 자동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선별적으로 적용토록 한 이번 판결이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7개 주정부와 소비자보호단체들은 가격책정에 있어 생산자와 유통자들의 힘이 강화돼 상품의 소매가 상승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연방 대법원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을 중지토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5-4의 표결로 15년전 장인장모를 살해한 사형수 스캇 루이스 파네티에 대한 형집행을 중지토록 명령했다.
형집행 중지를 지지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피고가 커다란 망상에 빠졌었다’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클레어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법원이 ‘그의 상태가 1995년 이후 악화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