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전부문 오픈된다고 예고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7월2일부터 취업영주권 전부문이 오픈된다고 지난달 발표했던 연방 국무부는 취업 이민과 관련된 모든 영주권 수속을 2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2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민귀화국(USCIS)의 적체제거 해소 노력으로 올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약 6만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가 완전 소진됐다”며 “이에 따라 이미 발표됐던 취업이민 승인을 2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순위에 관계없이 취업이민 수속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민귀화국(USCIS)도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전면중단한다고 2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미 행정부가 법을 준수하며 수년동안 고통을 겪어온 합법이민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경고도 없이 영주권 수속중단을 발표했다”면서 “국무부와 이민귀화국의 이번 조치는 부당하며 이민 시스템이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또 “행정부는 급작스런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취업이민자들에 대해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는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하루 속히 복구시킬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비난성명서와는 별도로 국무부와 이민귀화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2일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위해 서둘렀던 취업이민대기자들은 이민 수속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돼 버렸다며 큰 충격에 빠졌다.
이와 함께 7월30일부터 최대 3배까지 오르는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떠안게 되는 등 심리적, 경제적인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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