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2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이라크 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절반의 성공’을 강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쓰고 있다

정치·군사 18가지 목표중 8개만 충족
이라크 정책 찬반 논쟁 더 치열해질듯
부시 대통령 “철군 논의는 시기상조”

백악관 예비평가보고서

이라크 정부가 정치 및 군사적인 척도 18가지 가운데 8개에서만 만족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나머지에서는 진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백악관이 12일 발표한 예비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됐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가 작성한 25페이지 분량의 1차 중간보고서는 연방의회가 긍정적인 보고서 평가를 추가 전비조달의 조건으로 세운데 따른 것으로 이같이 엇갈린 평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 찬반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개월간의 정세를 평가한 이 보고서는 ▲헌법심의위원회 구성 및 헌법심의 완료 ▲이라크 헌법 개정 ▲준 자치지역 설치와 관련 입법 및 시행 ▲바그다드 작전에 정예 이라크 3개 여단 기여 ▲100억 달러 재건기금의 공정 배분 ▲소수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에서 만족스런 진전이 있었으나 ▲석유자원의 균등 배분을 입법 및 시행 ▲이라크 보안군의 독자적 작정 능력 ▲수니파 정치 참여를 제한한 ‘바스당 해체법’의 번복 ▲새 선거를 위한 준비작업 등의 부분에서 부진한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상황이 “복잡하고 도전적이며 전망이 불안하다”며 2006년의 폭력상황이 종파 간 갈등을 가열시켜 이라크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화합에 필요한 타협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라크 치안상황이 복잡하고 극도로 어렵다면서 이라크 내 알 카에다가 9월이 다가오면서부터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 증강 1개월만에 나온 예비 보고서에서 묶인 예산을 풀어줄만한 충분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군에 대한 의논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의회에 미군 감축계획에 돌입하지 말고 오는 9월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촉구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