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지지해 주세요” -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31일 타운 내 가주마켓에서 드림법안 지지 서명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여름청소년학교에 참가중인 한인 청소년 9명이 동참, 100여명의 한인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은호 기자>

이민 개혁

“꿈도 꾸지마”
민주당 “2013년까지 추진 안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좌초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실망감이 고조된 가운데 연방 행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되더라도 오는 2013년까지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람 임마누엘 의원(일리노이)은 최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상원에서 좌초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실패의 책임을 공화당에 돌리며 민주당은 다음 대선에서 집권하더라도 다시 곧바로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이민개혁안 통과를 찬성해 온 임마누엘 의원은 공화당 강경파의 저지로 무산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민주당이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며 최소한 민주당이 대선에 2번 연속 성공하는 경우 2013에나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민주당 고위 인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아시안정의센터의 조지 우 변호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민법 개혁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임마누엘 의원에게 일깨워져야 한다”며 내년 대선 전에 이민법 개혁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꿈 꼭 이룬다”
불체자 구제 개인사면안 60개 봇물

이민법 개혁 노력이 무산된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선별 구제하기 위한 ‘개인사면’ 법안(private bill)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3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모두 9개의 개인사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연방 상·하원에는 현재 추방위기에 직면한 불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사면안 60개가 올라와 있다.
개인사면 법안은 입법부인 의회가 이민당국이나 이민법원에 의해 추방이 확정된 이들을 구제할 수 잇는 수단으로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방절차가 유예된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60개의 개인사면 법안들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 시민권자 남편의 사망으로 추방 위기에 직면한 케냐 여성, 대학 입학시험 기록을 위해 이민국 관계자와 접촉 후 추방 위기에 직면한 독일계 입양 학생 등 주로 입양인들이나 결혼 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민자들 가운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든 역경에 놓인 가슴 저린 사연들이 많다”며 이들의 구제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의회의 개별 구제에 대해 무조건적 면죄부라며 반발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