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로 자원개발 현실화… 미국과 인근 국가들 경쟁
얼음 20%가량 사라져 ‘북극조약’ 비준 공론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자원 개발이 현실적으로 눈 앞에 다가오면서 미국을 비롯해 북극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얼음에 묻힌 ‘노다지 땅’에 눈독 들이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31일 보도했다.
지난 20년사이 북극 얼음이 거의 20% 줄어들면서 북극 깊숙이 접근이 수월해지고 있는 가운 미지질조사회(USGS)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원유 및 천연가스의 최고 25%가 북극 해저 및 하층토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외 니켈, 다이아몬드 등도 북극의 천연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북극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7개국은 일찍이 1982년에 북극의 해양 영역에 대해 지침을 세우고 국가간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각 국가에서 해안 200마일 이내의 해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륙 지층이 바다로 더 깊이 뻗친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더 멀리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국무부의 최고 법률가 존 벨린저는 “다른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방관해왔다”며 연방의회에 서둘러 조약을 비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조약이 비준될 수 있다 해안경비대의 사령관 태드 앨런 제독도 북극 얼음이 줄어들면서 해로를 단축하려는 선박들의 교통도 늘어나고 있다며 조약을 비준해 관할권과 규정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당시 미국은 북극 조약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공화당의 반발로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2004년 상원 외교위원회가 조약을 승인했으나 본회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었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인 존 바이든 상원의원(민주-델라웨어)은 조약 비준을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 보수주의 의원들은 여전히 조약을 반대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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