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윤리규정 강화법 통과

연방 하원은 의원들에게 1만5,000달러 이상 기부금을 모집한 로비스트의 이름을 6개월내 공개토록 의무화한 의원 윤리강령 법안을 지난달 31일 411대 8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광범위한 의원 윤리규정 개혁안이라는 이번 조치는 선물, 할인 항공권 그리고 합법적으로 얻는 장기간의 부수입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하원에 이어 이번 주 상원에서 심의될 이번 법안은 또한 관행적으로 비밀리에 유지되는 의원 주도 특별 프로젝트의 공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원들에게 큰 부담이 가는 제한 조치들의 일부는 최근 몇 주간 상하원 지도부의 비밀 회동으로 규제 범위 수준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 5월 선거기간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로비스트가 그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은퇴 의원들의 로비금지 기간을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간으로 한 윤리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