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용의자 영장 없는 감청 외에도‘광범위 첩보활동’지시 있었다
“부시 행정명령 일환” 국가정보국장 밝혀
프로그램 실체·위법성 여부 논란 일듯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안보국(NSA)의 테러용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감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한 광범위한 대테러 첩보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마이클 매코넬 국가정보국(NI) 국장이 밝힌 것으로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최고위 정보책임자인 매코넬 국장은 최근 상원 법사위원회의 알렌 스펙터(공화. 펜실베니아주)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시 대통령이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첩보활동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NSA의 나머지 테러관련 첩보활동은 아직 비밀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2월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감시토록 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 정치권 및 인권단체로부터 `대통령의 권한 남용’,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영장없는 감청 프로그램 이외에 광범위한 첩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나머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위법성은 없는 지를 놓고 공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상원 법사위에서 영장 없는 감청 프로그램에 대해 증언하면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매코넬 국장의 서한은 곤잘레스 법무장관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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