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노하우’ 전수 20대 잡아
최근 인천지역에서 경찰청에 적발된 병역 비리 수법이 전례없는 신종 수법이어서 관계당국이 진장하고 있다.
오모(26.무직)씨는 2003년 8월 신장질환 치료를 앞두고 혈압을 측정하던 중 신체 특정 부위에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현역 입영대상자였던 오씨는 이를 악용, 신체검사때 혈압을 일부러 높여 ‘본태성 고혈압’ 환자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했다.
오씨는 이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군 면제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자들을 만나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고 혈압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줬다. 수법을 배워 혈압을 30∼40mmHg 높여 병역을 피한 사람들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12명으로 10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2명은 면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최고혈압이 160mmHg미만일 경우에는 현역, 160∼179mmHg는 공익근무요원, 180mmHg 이상은 면제 처분을 받는다.
인천경찰청 수사관이 병무청 직원, 간호사와 함께 피의자들에게 이 수법을 시연토록 한 결과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혀를 내 둘렀다.
경찰은 2004년 이후 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은 피검자들이 인천과 경기도에만 372명, 전국적으로 는 수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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