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어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3일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수일내에 불법 체류가 확인된 종업원들을 해직시키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지금까지 각 사업장은 종업원에 대한 세금 보고서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고를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무시해왔지만 국토안보부가 새로 시행할 규정에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사회보장국과 접촉, 관련 정보를 바로잡거나 불법 체류 종업원을 해고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회보장국에서 지적하는 인적사항 불일치의 내용들이 이름의 철자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입되면서 발생하는 사소한 것이어서 일을 복잡하게 할 뿐더러 이미 여러 결점들이 지적된 이민 시스템을 계속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만 연 평균 1,270만건씩의 기록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대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직원들이 사회보장국을 찾아가 정정 작업을 벌일 경우 외국 여행시 여권을 지참하는 새 규정 도입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 처럼 사회보장국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새 규정 도입이 이제껏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기업들을 도와줄 뿐 아니라 불법 이민자와 신분을 도용한 근로자들을 색출하는데 일익을 해낼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러스 노키 사회보장국 대변인은 “지난해 접수한 2억5,000만명의 세금보고 서류 가운데 약 10%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기입 오류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이며 새 규정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